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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세에 대해 알고 계셨나요? 여름 휴가로 방문한 코타키나발루에서 맹그로브 투어를 갔는데요. 맹그로브 숲이 가진 영향력을 설명하던 가이드님이 언급한 ‘탄소세’를 들으며, 탄소세가 정확히 무엇인지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 여러분들과 공유하고자 인사이트를 작성하였으니 나와 우리 기업에 도움되는 정보만 쏙쏙 골라 가져가세요!

1. 기후변화가 낳은 탄소중립

뉴스에서 출생률,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매번 각인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체감이 쉬운 기후변화는 ‘정말 이러다 지구가 망하는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요. 최근 하늘에 구멍 뚫린 듯 비가 쏟아지다 가도 다시 해가 쨍쨍해지기를 여러 번 반복하는 날씨에 한국의 사계절이 점점 지워지고 있다는 걸 실감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상기후가 현실로 다가오는 것이 개인에게만 영향이 있을까요? 이제는 기업에게도 기후 리스크 관리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어 대응 전략을 마련하지 않으면 현상을 관리하는 것 조차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각 국가들은 어떠한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을까요?

[탄소 중립을 위한 탄소세, 배출권거래제]

우선 각 국가마다 도입하는 제도가 다른 만큼 탄소중립의 기초가 되는 탄소가격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탄소가격제는 지구 대기를 오염시키는 온실가스에 가격을 매기는 제도로 탄소 배출의 외부 비용을 배출자에게 부과해 배출 감축을 유도하는 시장 메커니즘을 말합니다. 여기서 파생되는 탄소세와 배출권거래제가 대표적인데요. 둘의 차이점을 보면, 탄소세(carbon Tax)는오염자부담원칙에 따라 탄소 배출원에 사회적비용을 부담시키는 제도로 기업이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배출한 탄소 배출량에 따라 지급하도록 하는 세금이며 주로 화석 연료의 소비에 부과됩니다. 배출권거래제(Emissions Trading System)는 정부가 국가의 총 온실가스 배출량을 정하고, 배출권 거래 대상 기업들에게 배출 허용 총량을 설정해 정해진 허용 범위 내에서만 배출할 수 있는 배출권을 부여받는 것을 말합니다. 두 가지 모두 시행하는 국가가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지난 2012년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2015년 아시아 최초로 국가 단위의 배출권거래제를 도입 중입니다. 그러면 다른 국가는 탄소중립을 위해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2. 탄소가격제 시행 국가

2015년 유엔(UN) 파리기후변화협약 체결 이후 많은 국가가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목표를 수립했습니다. 이에 발 맞춰 우리나라도 기업과 경제에 미치는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배출권거래제를 2015년에 도입했습니다. 유럽연합(EU), 미국 등 경제적으로 선방에 있는 주요 국가들은 적극적으로 탄소 규제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데요. 우리와 비슷한 환경을 지닌 아시아 국가들은 탄소중립에 어떠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아시아는 글로벌 경제성장의 동력으로서 전세계 탄소배출량 51.3%, 석유, 석탄, 천연가스 수력 등 변환이나 가공이 없는 1차 에너지 소비량 45.8%를 차지할 만큼 전세계 배출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여 큰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 중국, 인도, 일본, 인도네시아, 우리나라 등 상위 탄소배출 5개국의 배출량은 아시아 지역 전체 배출량의 86.4%을 차지합니다.

[비교적 적은 탄소세를 내는 일본]

일본 정부는 2012년 탄소세의 일종인 ‘지구온난화대책세’를 시행하며 t당 세금 289엔(약 2.5달러)으로 19달러인 한국의 10분의 1에 부과하는 저율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3년 대비 46%감축하고,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2023년 7월 GX(green Transformation) 추진 전략을 발표하며 화석연료에서 재생에너지로의 산업 및 사회구조 전환을 위한 GX 총괄 정책을 펼쳤는데요. 일본 정부의 특징으로는 배출권거래제보다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달성한 탄소배출 삭감분에 대해 인증 절차를 거쳐 증서화하고 이를 거래 가능하게 하는 J-크레딧 제도에 중점을 두고 습니다.

[2030년까지 5배 이상 탄소세 인상 계획인 싱가포르]

2021년부터 싱가포르 정부는 연간 온실가스 직접 배출량이 만 5,000톤 이상인 시설에 탄소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2022년 2월에 발표된 ‘Bedget 2022’라는 예산안을 통해 2030년까지 5배 이상탄소세를 인상시킬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싱가포르 국내 기업들은 에너지 절약, 탄소배출 감소, 법규준수 등을 위해 ESG 경영방식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배출권거래제 적용 산업 확대 예정인 중국]

중국이 세계 최대 제조국으로 부상하면서 에너지 사용량과 생산활동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탄소배출량이 가장 많은 국가로 부상했습니다. 중국정부는 2060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삼으며 2013년부터 8개 지역에서 지역 단위 시범사업을 거친 후 전국 단위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전력 외에도 석유화학, 화학공업, 건축자재, 철강, 비철금속, 제지, 항공의 8대 이산화탄소 고배출 산업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유상할당을 점진적으로 늘릴 계획을 알렸습니다.

3. 탄소세가 비즈니스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 경우 화석연료 등 배출원 사용에 대한 세금 체계인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휘발유나 경우에 매겨지는 교통세/환경세/자동차세 등이 대표적이며 탄소세 도입에 대한 논의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현황입니다. 최근에는 IMF에서 서버에 에너지가 많이 사용되는 AI에도 탄소세를 부과를 검토해야한다고 의견을 내기도 했는데요. 화제가 되는 산업에서 언급되는 탄소세, 우리나라 기업들은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을까요?

[100% 재생에너지 전환으로 14조억원 비용절감 전망인 삼성전자]

삼성전자는 반도체부터 스마트폰, TV, 가전까지 ICT산업의 여러 영역에서 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방대한 사업 구조를 보유한 기업임에도 2030년 DX부문의 탄소중립 우선 달성에 이어, DS부문을 포함한 전사의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충실히 실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RE100에 가입하여 탄소 간접배출을 줄이는 노력을 보이며 2050년까지 사용 전력 100%의 재생에너지 전환을 추진하여 달성에 성공하면 매년 한화 14조원에 이르는 비용 절감이 가능할 것이라 전망했습니다.

[2050년 넷제로 달성 목표, LG화학]

LG화학은 혁신 공정 도입과 친환경 연료·원료 전환을 통해 탄소 배출을 직접 감축하고, 재생에너지 사용을 확대해 간접 감축하며, 불가피한 탄소 배출은 상쇄하는 전략을 지속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2022년 잠비아와 우간다의 쿡스토브 보급 사업으로 감축한 상쇄 배출권 27만 톤을 확보하기도 했는데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의사 결정 체계와 시스템 구축을 통해 2050년 넷제로(Net-Zero)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4.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기업의 전략방향성은?

탄소세 도입, 화석 연료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화석 연료 사용의 대가가 점점 더 커지는 가운데, 재생에너지 전환에 성공한 제조업체는 온실가스 감축으로 인한 기후대응 및 비용 절감을 통해 실질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당장의 자체 기술력과 자본이 부족하다면 기업은 어떻게 지속 가능한 미래를 그릴 수 있을까요? 그 답은 비즈플레이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종이 사용 감소]

비즈플레이의 자동 전표 처리 기능과 실시간으로 연동받는 법인카드, 매입세금계산서 데이터뿐만 아니라 개인카드로 사용한 경비도 손쉽게 처리할 수 있어 재무팀의 업무 효율성을 지키고 무증빙으로 인한 종이 사용감소는 종이 생산과 폐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을 감소시켜 기업의 ESG경영 성과도 이룰 수 있습니다.

[데이터 중심 의사결정]

모든 경비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하여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경비 사용 패턴을 파악하고, 자원 배분을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생성된 관리자 보고서를 통해 경비 사용 현황을 쉽게 파악하여 불필요한 지출을 감축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전략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투명한 경비관리]

자동화된 경비 처리로 수기에서 발생하는 오류나 부정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경비 사용 내역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어, 비정상적인 지출을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어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비즈플레이를 통해 종이 사용 절감, 데이터 중심 의사결정, 투명한 경비관리를 구현함으로써 기업은 효율성을 높이고,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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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의 인사이트 ㅣ 출장솔루션으로 비용감축되나요?

출처

아시아경제ㅣ"탄소 못 줄이면 고객사가 외면한다"…생존 달린 기후대응[기업 덮친 기후리스크]

이코노미조선ㅣ탄소 감축 위한 무역 규제, 전략적 대응이 필요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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